한국건강관리협회 중앙검사본부 개인정보처리방침
한국건강관리협회 중앙검사본부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중앙검사본부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중앙검사본부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3.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5.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 6.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7.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8.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 9.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 10. 추가적인 이용•제공 관련 판단 기준
- 1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 12.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13.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한국건강관리협회 중앙검사본부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 의료 서비스 제공
- - 의료 건강 컨텐츠 및 임상연구정보 제공
- - 고객관리 서비스 제공
- - 검사 관련 물품 구매 및 발송
- - 신규 서비스 개발과 개인 맞춤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료
- - 교육, 연구, 검사결과 추후 조사에 필요한 자료
- - 직원 채용 및 고용 유지
- -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범죄예방 및 수사
□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한국건강관리협회 중앙검사본부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 시까지 보관합니다.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 상 의무 준수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의료법 제22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5조)
- ※ 또한, 지속적인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각 항목의 기간만큼 연장하여 보존할 수 있습니다.
- - 환자 명부 : 5년
- - 진료기록부 : 10년
- - 처방전 : 2년
- - 수술기록 : 10년
- -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 5년
- - 방사선 사진(영상물을 포함) 및 그 소견서 : 5년
- - 간호기록부 : 5년
- - 조산기록부: 5년
- - 진단서 등의 부본(진단서·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등을 따로 구분하여 보존할 것) : 3년
- 2. 진료 예약 등 서비스 제공
-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에 준하여 보유합니다.
- 3. 민원사무 처리
- - 민원처리 종료 후 5년간 보유합니다.
- 4. 회원 가입
- - 회원 탈퇴 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 시까지 보관합니다.
-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 시까지
-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 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 시까지
□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한국건강관리협회 중앙검사본부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 거래처등록시 수집항목 ·필수항목 : 로그인 ID, 비밀번호, 병원명, 주소, 대표자명, 병원전화번호, 병원 e-mail
- - 검사 및 진료서비스 제공시 수집항목
- *필수항목 : 병원명, 병원등록번호, 환자명
- *선택항목 : 생년월일, 성별
- - 유전자검사 및 진료서비스 제공시 수집항목
- *필수항목 : 병원명,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1조 및 시행규칙 제 51조에 따른 유전자검사 동의서(별지 제52호서식)에 규정된 사항
- *선택항목 : 병원등록번호
- - 채용 근로자의 수집항목
- *필수항목 : 성명(한글/한자/영문),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메일주소, 연락처, 병역관계, 학력, 경력사항, 면허사항
-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 : 근로기준법 제48조 및 시행령 제27조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한국건강관리협회 중앙검사본부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서 고지한 범위를 넘어 귀하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 또는 다른 기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1.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으로부터 진료기록의 내용확인이나 환자의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의 진료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 2.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환자의 인적사항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 3. 일반 의료기관, 보험회사 등에서 환자의 조제내역을 알려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한국건강관리협회 중앙검사본부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한국건강관리협회 중앙검사본부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이용자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중앙검사본부 홈페이지에서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회원가입 및 검사 서비스 등의 홈페이지 서비스가 일부 제한됩니다.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 협회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의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2. 파기방법
- 협회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 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이용자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중앙검사본부 홈페이지에서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회원가입 및 검사 서비스 등의 홈페이지 서비스가 일부 제한됩니다.
□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정보주체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중앙검사본부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 환자(본인)에 관한 기록 열람
- 2. 그 외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 ① 제1항 각 호의 권리 행사는 다음의 방법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 - 환자(본인)에 관한 기록 열람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한국건강관리협회 중앙검사본부에 제시
- - 그 외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 - 환자(본인)에 관한 기록 열람 :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다음 서류를 제출
- ①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② 환자가 자필 서명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동의서 및 별지 제9호의3서식의 위임장이 경우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야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③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다만,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 - 그 외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
- - 환자(본인)에 관한 기록 열람 :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다음 서류를 제출
-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권리 행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환자(본인)에 관한 기록 열람 : 국가안보에 긴요한 사안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때
- - 그 외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각 호, 제37조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 ④ 한국건강관리협회 중앙검사본부는 제1항 각 호의 권리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확인합니다.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한국건강관리협회 중앙검사본부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전담조직 운영, 정기적 직원 교육
-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개인정보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갱신
-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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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 ① 한국건강관리협회 중앙검사본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안내표입니다. 항목 이용·제공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이름, 연락처, 주소 조제약을 잘 못 수령한 사실을
알리기 위한 연락목적 달성 즉시파기 - ② 이에 따라 한국건강관리협회 중앙검사본부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제공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였습니다.
-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한국건강관리협회 중앙검사본부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성 명 : 이정희
- 직 위 : 중앙검사본부 본부장
- 이메일 : modu1472@kahp.or.kr
- 연락처 : 02-2107-5901
- -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
- 부서명 : 검사지원과
- 담당자 : 김재광
- 직 위 : 중앙검사본부 검사지원차장
- 이메일 : daisy-jk@kahp.or.kr
- 연락처 : 02-2107-5921
□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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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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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은 2022년 9월 1일(보기)부터 시행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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